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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뉴스와 신문&사회

사고 처리 비용을 유족에 청구하는 일본

by 후까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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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전철에 뛰어들어 전차가 멈추고 전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면, 사망자의 유족 혹은 과실 부상자에게 사고 보상 금액을 청구 한다는 것이다.

그 금액도 수백만엔에서 수천만엔 정도.(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더욱 높아진다)


일본 전철에서 사람 사고가 나면,
그 시간에 이용하던 승객은 다른 전철회사를 이용하는 비용이나, 버스, 택시 이용비를 사고난 전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전철 회사 입장에서 사람사고에 대해 막대한 피해금액을 차후 유족 혹은 부상자 <승객 과실>에게 청구한다.


예전 뉴스지만 치매로 길을 헤매던 노인이 건널목에서 전차와 충돌하였고
약 720만엔 가량의 피해 금액을 유족에 청구하였다.
<꼭 스스로 뛰어든 게 아니지만 사고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때문에 일본인 사이에서는 [민폐 + 큰 금액의 배상 비용 청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그런 곳에서 사고를 내는 사람은 큰 빚을 진 빈털털이가 많다며 유족에 청구해도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 전철에 스크린 도어나 대책은 없냐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동경 도심을 달리는 각 전철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서
스크린 도어를 전 역에 설치한 회사도 있고, 사람이 많은 역만 설치 한 회사도 있고, 전혀 안되어있는 회사도 있다.


내가 사는 동네.. 스크린 도어 없음


내가 살던 동네 3년 전까지도 스크린 도어 없음





아래 사진은 일본의 중심을 달리는 야마노테선의 스크린 도어인데.

역무원을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 정도 된다.

위 사진은 선로에 떨어뜨린 물건을 집어주는 중.

저 높이라 취객이 머리를 내밀거나 팔을 걸쳐 놓았을 때 일어나는 사고도 허다하다.


그리고, 전철 건널목이 매우 많다.

주차 차단봉 같은 봉으로 막아두지만,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아침 통근시간에 차단기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대부분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저 차단봉이 내려가 있어도 뛰어넘어간다.

저... 저도.. 그런 적 있..다고 말.. 못..ㅎ






그런데 이번에 또 뉴스가 났는데..

일본의 유명한 폭포 중 하나인 닛코의 케곤 폭포.

이곳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많아서 심령사진 장소로도 유명한 곳..


시원한 폭포 줄기에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지만..

절벽으로 다가가기 쉽기도 해서... 폴짝하면 못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난 것은.

이곳에 뛰어내린 사람을 수습하는데 든 비용을 유족에 청구한다는 뉴스였다.

수습 참여 인원 70 여명에 대한 작업비, 대형 크레인 이용료. 등 약 300만엔 정도라고.

뉴스▶ 링크


사고나 사건 특히 민폐의 경우는 슬퍼할 겨를 없이 유족은 보상금을 챙겨야 한다.


저 폭포나 역 앞에 입간판이라도 세워두라는 민원도 있지만

<극단적 선택은 가족에게 비용 청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막대한 배상비용 청구라는 것 때문에

극단적 생각이 들어도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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