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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뉴스와 신문&사회

일본의 불륜 - 최고지법의 판단이 이상해..

by 후까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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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친구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주된 고객은 불륜 상담 고객이라고 한다.

금전 사기 혹은 폭행에 관련된 소송보다 불륜쪽이 훨씬 더 의뢰가 많고 수익도 좋다고 한다.

맏게되는 경우는 남편 혹은 아내의 불륜에 관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등이 많고
거꾸로, 불륜 상대가 위자료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도 지인들도 많이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불륜을 하고 다닌다는 착각도 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가장 어이없어 하는 질문이 있다.

[한국에 간통죄라는게 있다며?]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완젼 웃기다. 불륜이 죄라서 잡아간데 ㅎㅎㅎㅎ]

이건 팩트다.
여러 일본 사람이 물어보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불륜이 죄가 되는거야? 라며 잡아가면 일본사람 절반은 잡히겠네 ㅎ
일본에 그런 죄목이 없어 다행이라며...

이 사람들은 도덕심이란게 없나


하긴 보면, 길에서 난파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같이 놀자고 꼬시는 애들이 많다.
호스트나 호객이 아니다.

어디 유튜브에도 나왔던것 같은데

길가다 불쑥 호텔가자며 말을 붙이고
3만엔 줄께 부터 시작한단다.
여자가 별 반응이 없으면 금액을 올린다.
그렇게 합의를 하는 애들이 많다.

시부야나 신주쿠가면
난파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불륜이 가벼운가?

부장이 영업 다녀오고서
거기 사장이 여자가 생겨서...
사업자금 다 사라지는 중에 이혼 위자료까지 내야할 상황이라고 그 회사에서 주문오면 발송 일단 정지해줘~~


아는 친구 회사의 신입 여직원은 회사에서
가장 월급많은 남자와 매일 밥먹는 사이라는데..
그게 밥만 먹는게 아니라고 하니...



잘 아는 일본인 후배 D짱의 같은과 친구도 대학을 휴학하고
파파가츠 (중년 아저씨의 애인이 되는)것을 하고있다고 한다.

차라리 캬바쿠라가 좋지 않나? 했더니,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원하는 대로 팁이 아니라 현물을 받을수 있어서 라며....

더 웃긴건

그들이 가져다 바치는 공물의 양과 금액이 어마어마 하다.


이건 공중파 심야 방송이지만
왼쪽 초록 바탕에 파파카츠 여성 이라고 써져 있다.


파파카츠?

식사만 해도 25만엔..받아요.



이런 사정등에 의해 불륜은 그냥 우숩다.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살거나 갈라서는 부부가 많다.

그리고 자랑인냥 회사든 친구든 떠들고 다닌다.


예전 근무했던 우리 회사 직원도,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한게 자랑이다.

자기 소개가 그것이었다.

웃길라고 하는 소리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게 일본의 현실이다.



근데 2019년 2월 일본의 뉴스를 보면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에
불륜으로 인해 이혼 하게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요청한 재판에 대해
1심 2심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할것을 인정했지만
최고심에서는 불가 판정했다.

상간남 최고지법까지 갈 재판비용으로 그냥 위자료 냈으면 싸지 않았을까?



기사링크 2019년 2월 19일 기사입니다.
http://www.news24.jp/articles/2019/02/19/07417551.html



최고재판소가 첫 판단.

불륜 상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못한다]

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이혼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1심과 2심에서
남편이 주장을 받아들여 불륜에 의한
이혼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단

..... 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이혼의 책임을
불륜 상대에게 바로 부담시키는것은 안된다.

상간남이 이혼하게 하려는 의도로 부부 사이에서 부당한 간섭 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불륜 상대에 대해
이혼 위자료는 청구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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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일본의 최고 법원에서 판단한 결과이다.

당시 야후 뉴스의 댓글란이 난리났었다. 분노의 댓글들!!

이혼을 목적으로 불륜을 하냐며.
그딴거 안중에 없는데 최고지법의 판단은 뭐냐면서..


물론 일본인들도 좋지 않은 행동이란걸 안다.

하지만 그런일이 있었다라며 가볍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놀림거리처럼 말하기도 한다.


일본은 이혼이나 불륜 등을 조심히 말하는 문화는 아니다.

회사든 어디든 드라마의 한장면처럼 두 사람의 애틋함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드라마가 사람다 망쳐놨다.ㅠ



그리고..

거래처 여직원과 그 회사 사장님이 팔짱끼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좀 떨어진 지역의 작은 백화점)것을 보고.. 서로 놀라 못본척 했던 경험이 있다.

동경에서 1시간 떨어진 지역이라 설마 거기서 나를 만날줄은 몰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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